차용증 법적 효력 – 공증서류, 법인, 양식

차용증 법적 효력 알아보고 계십니까?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 등을 빌리는 것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특히 채무관계에서 차용증 법적 효력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채무관계에 있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채권자가 되며 빌리는 사람이 채무자가 되어 채권자가 갑이 되게 됩니다.

때문에 채무자가 변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채권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채무관계가 발생하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님 돈 증여로 되지 않게 차용증 작성법

예를 들어서 집을 사려고 부모님한테 2억 정도 빌렸을 때 차용증 작성하는 경우 다음 항목이 기재되어야만 2억을 증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변제계획(어떻게 돈을 갚을것인가!)
  • 이자율
  • 공증, 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이때 이자는 부모님의 은행 계좌, 즉 통장으로 넣고 부모님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공증서류 작성하는 법

공증서류 작성하려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곳에 방문하기 전 원, 피고 각 인감증명서 1통씩, 인감도장, 신분증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차용증이라고 해서 별로도 작성할 것은 없고요, 그냥 방문해서 [공증서 작성하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각 사무소마다 들쭉날쭉하지만 대체로 1천만 원인 경우 58,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암튼 두 번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면 미리 알아보시고 방문하세요.


형제와 차용증 작성 시

형제간에도 돈거래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형에게 1500만 원을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 3% 정도로 빌렸다면,

적정한 이자 4.6%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차용증에 적힌 통장 계좌로 이자를 매달 송금할 예정인데 이것으로 증빙자료는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마시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더 효과적입니다. 계약 당사자와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차용 금액, 이자, 상환기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자제한법 에 따라서 연 이자는 25%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해당 물품에 대한 담보를 받으시면 됩니다.


법인 차용증

받는 사람은 개인사업자이며 법인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 작성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법인 명의 차용증 작성 방법은 차용증 문서에 법인명과 대표 이사 이름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참고로 돈 빌려주고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이 제한됩니다. 현재는 연 20%입니다.

법인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경우 나중에 법인이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 양식 어떻게

차용증 내용을 변호사를 통해서 검토 받고자 할 때 상담비용은 1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계약서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도 마찬가집니다.

참고로 차용증은 특별한 서식 및 양식이 없어요. 누가 누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자 몇 %로 대여해 준다는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작성하지요.

그래도 서식이 필요한 경우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사실 검색만 해도 나오는 정보들이 많습니다.(솔직히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비용 들지 않아도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추가 정보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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